[2020 국감] 성윤모 "감사원, 경제성 평가 부정하진 않아…월성1호기 폐쇄 예정대로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는데, 설마 하위 공무원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추궁에 대해선 "자료 삭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월성1호기가 위치한 경상북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는 "에너지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곳에 대해 지자체 보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다만 국책사업 취소 때 직접 주민에게 보상하는 근거가 없기에 별도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경제성 평가 과정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이 감사원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성 장관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국무회의 등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뤄졌다"고 답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