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리 조사위원회, 주민참여형으로 확대·개편

입력 2020-10-23 10:52

▲8월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의암댐에서 호우로 불어난 물을 방류하고있다. (뉴시스)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주민참여형으로 확대된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댐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협의회에는 주민들이 참가해 올해 집중호우 시 수해 원인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해 원인 조사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민 대표들과 협의해 원인 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 운영의 적정성을 조사·분석하는 체계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종합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협의회는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섬진강댐·용담댐 등 5개 댐 3개 권역 주민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하고, 용역 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댐 조사 결과는 애초 이달 말 나올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다소 늦어질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개편안에 따라 수해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