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나서나…내일 법무부 종합감사

입력 2020-10-25 10:06수정 2020-10-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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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 정부과천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2라운드'가 이번주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한다.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닌 만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은 없다.

이날 종합감사에선 지난주 대검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중상모략’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등 ‘작심발언’을 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공세가 예상된다.

앞서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했다. 추 장관이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내린 수사지휘도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곧바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페이스북 글로 받아쳤다.

또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검 국감에서의 윤 총장 발언들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위가 높았던 윤 총장 발언에 맞먹는 거침없는 발언이 쏟아질 수도 있다.

추 장관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엄호로 맞서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주 여야는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충돌한 바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부하가 아니면 장관과 친구냐, 상급자냐”며 “대통령이랑도 친구냐”고 몰아세웠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은 조선 시대에나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쓰는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추 장관이 제왕적 장관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거역’이라는 단어에 대해 추 장관이 사과하고 거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총장이 부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준국어대사전을 근거로 “신하가 왕의 뜻을 거스르는 뜻이라는 건 ‘장제원 국어사전’”이라며 “마치 왕이 신하를 부리는 말이 ‘거역’이라고 과대 포장해 정치 공격을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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