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어려울수록 미래 봐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한다"며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또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