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3법ㆍ권력기관 개혁법 등 초당적 협력 기대"..."공수처 지연 끝내야"

입력 2020-10-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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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공정경제 3법'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면서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면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