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간 교역 및 인력 이동 촉진해 위기 극복"…OECD 각료이사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OECD 각료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전 회원국(현 37개국) 각료가 참석한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홍남기 부총리가 수석대표로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각)에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향으로 PATH를 제안했다. △강력한(Powerful) 경기부양정책 △취약계층 지원(Assistance) △경제·사회 구조 전환(Transformation) △국가간 정책공조·협력(Harmony)의 영문약자다.

홍 부총리는 우선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과 강력한(Powerful) 경기부양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국의 경우 4차례 추경 등 올해 총 310조 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시행 중임을 소개하고 그 성과로서 올해 3분기 1.9%(전분기 대비) 성장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Assistance)이 필요하다며 비대칭적인 ‘K’자 경제회복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의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경제·사회 구조 전환기(Transformation)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비대면·디지털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소개했다.

아울러 국가간 정책공조 및 협력(Harmony)을 강조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자주의 정신을 고취하고 국가간 교역 및 인력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무역‧투자, 기후변화 등 핵심 현안을 담은 각료성명을 컨센서스로 채택해 다자주의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조율 및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각료성명은 △지속가능한 범위 내 경기부양정책 지속 △디지털전환 기회 활용 및 도전 대응 △고용 친화적 회복 정책 추진 △경제‧사회‧환경 통합적 접근 추진 및 환경적 측면 고려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과 투자 지속 △디지털 조세를 포함한 조세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기업활동 등 핵심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국경간 인력 이동의 중요성을 각료성명에 반영했다.

또 회원국들은 올해 콜롬비아의 OECD 가입과 코스타리카에 대한 가입 초청을 환영했다. 콜롬비아는 37번째, 코스타리카는 38번째 회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