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대선 이후 전략적 선택의 과제

미국 대통령선거 투표가 한국시간으로 3일 오후 시작된다. 결과의 윤곽은 4일 나온다.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누가 당선되든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한반도 정세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이 교체될 경우 변화의 폭은 당연히 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집권 2기 전략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전국 지지율로 많이 앞서 있지만 트럼프 후보의 추격도 거세다. 한 표라도 이긴 후보가 그 주(州)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미국 선거제도의 특성상 몇몇 경합지역 투표 결과가 변수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향후 통상정책과 함께, 북한 핵 및 동맹에 대한 접근방식 등 안보전략의 방향을 가장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통상문제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에 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미국일방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과 무역전쟁을 통한 중국 고립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맞선 바이든 후보의 경우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조하는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탈(脫)중국을 위해 기업과 무역, 기술, 안보를 연계하는 통상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절대적인데 미중 갈등은 더 커지는 구도다. 최대의 리스크다.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의 대중 관계와 중국 의존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의 북핵 전략과 우리와의 안보동맹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났지만 비핵화에 아무 진전이 없다.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등의 압박으로 동맹을 위협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 해도, 비핵화와 거리가 멀고 미국에 대한 북의 핵위협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우리로서는 가장 나쁜 쪽이다. 바이든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 외교를 천명한다. 협상에 쉽게 나서지 않으면서 북이 도발을 감행하고 남북관계 경색도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불확실성만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분명한 건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경제와 통상의 미중 충돌구도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최대 난제(難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어떤 대비책과 수단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미국 대선 이후 변화에 대응해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통의 이해를 조율하는 외교력이 미덥지 않다. 당장에는 개표지연으로 당선자 확정이 늦어지고,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 사태가 벌어져 국제 금융·외환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 시장 변동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정을 위한 다각적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