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조 파업 철회하나…교육부 협의체 제안

입력 2020-11-03 21:10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1.6 돌봄파업 선포 및 초등돌봄전담사 집단삭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초등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을 사흘 앞두고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근무 여건 개선방안 논의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 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온종일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돌봄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의 돌봄 관련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온종일돌봄법 철회,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교원단체 측은 돌봄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에 찬성하는 등 돌봄 노조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단체들이 논의 제안을 수용하면 실무협의회에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협의체 구성이 불확실해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노조 측은 파업 철회 요건의 핵심인 전일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