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윤 총장의 특활비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다 내려가 있다"고 하자,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 그렇다는 건데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대검 특활비 예산이 '정계 진출설'이 나오는 윤 총장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수증은 있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수령 후) 나중에 돈을 쓰고서 그것에 대한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어디에 쓸지 누가 결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논의 구조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선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 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며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이다. 정치와 관계없이 사용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줘야 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