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왼쪽 네번째)와 노동계 참석자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의당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의당 역시 큰 틀에서 동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확실하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상황실장, 민동식 전국산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의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간담회에 자리했다.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산업 안전이 정파 간 대립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제도적 마련에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정의당에서 앞장서서 주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많이 반가워한다”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감사에 뜻을 전하며 이에 화답했다. 이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고(故) 김용균 청년, 이천 화재사건 등 이루 말하기도 어려운 사건과 사고들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법이 통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지난 국회를 반성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께서 2014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 폐기 됐다”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 누구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모두 조금씩 양보해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당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전망이다.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산재 방지를 위해 산업시설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안전 조치를 만들 제도적 장치, 법적 규제가 있으면 산업 안재 문제를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발의한 모두가 산재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견의 여지가 없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발의했건 국민의힘이 발의했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법안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정책 연대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시스템으로는 부족하고 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을 통째로 받을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어떤 논의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이투데이와 만나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를 갖고 논의를 한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는 얘기”라며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 정말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게 정치와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정의당 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이 가진 수정안을 따로 발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동의만 하면 다른 법을 내고 세부적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10일 이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보단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려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을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정의당 예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약속했던 것과 다른 행보다.

당내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며 “불행을 이제 막기 위해 생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법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일부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중대재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며 “민주당은 그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했다”며 “그런 점은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