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닥없는 고용 추락, 기업정책은 역주행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42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8개월 연속 줄었고 4월(-47만6000명)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8월 동안 취업자가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을 받은 9월보다 고용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다. 9월에는 취업자가 39만2000명 감소했다. 10월부터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도 빗나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소비도 늘고 있다며 10월에는 고용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 실업률 또한 3.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10월 기준으로 2000년 10월(3.7%)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3.2%,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24.4%에 이르렀다.

취업자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숙박·음식점업(-22만7000명), 도·소매업(-18만8000명), 교육서비스업(-10만3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제조업(-9만8000명)의 감소폭도 컸다.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2만3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10만5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6만2000명) 등에서 크게 늘었는데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가 많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만 37만5000명 증가했다. 이 또한 세금을 쏟아부은 단기적 공공일자리의 효과가 크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주력인 청년층(15∼29세)이 25만 명 줄어든 것을 비롯, 30대(-24만 명), 40대(-19만2000명), 50대(-11만4000명) 모두 대폭 감소했다.

고용시장이 바닥없이 추락하는 양상이다. 취업자수, 실업률,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사실상 실업상태인 일시휴직자 등 모든 고용지표가 최악이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경제를 강타하면서 생산·소비·수출·투자 등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오고 있는 탓이 물론 크다.

그러나 우리 고용시장은 코로나 이전부터 가라앉는 추세였다. 거미줄 같은 규제에 발목잡혀 기업활력이 쇠퇴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한 것이 고용참사의 근본 원인이다. 이 같은 위기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최우선 과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기업규제 3법’ ‘노동 3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 쏟아내는 역주행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면서 생산·소비가 뒷걸음쳐 경기와 고용이 더 가라앉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