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현상유지 복원하면 중국에 약하게 대응 비난 직면
트럼프와 같은 기조로 가면 무역·기후변화 등에서 협력 차질
전례를 깨는 것도 불사하는 등 이전 정권과는 차원이 다르게 중국을 압박했던 트럼프로 인해 바이든은 정권 초기 매우 어려운 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진단했다.
바이든은 이미 중국에 대해 인권과 무역 등 여러 방면에서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동맹국들을 지킬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 전 정권 때와 같은 현상유지를 복원하면 중국에 약하게 대응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와 같은 기조로 가면 무역과 기후변화 등 아주 중요한 이슈들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차질을 빚게 된다. 마냥 갈등 구조로 가져갈 수도 없지만, 긴장 완화에 나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승리 직후 당선인 신분으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직접 전화통화를 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외교 프로토콜을 깼으며 중국에서의 시위를 촉발했다.
이제 중국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바이든 당선인에게도 트럼프처럼 대만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행동과 조치를 원하고 있다. 대만 정부도 이를 내심 바라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미 바이든 당선 축하 트위터 트윗을 올렸다. 우자오세 대만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대만은 새 미국 대통령을 축하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통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바이든 결정이 그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후 “차이잉원 총통의 전화를 받기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물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무역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중국 압박으로 대만과 홍콩 민주주의 옹호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다.
27세의 한 홍콩 시민은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홍콩인으로서 우리는 적의 적을 동맹으로 본다”며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 부드럽게 대처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레임덕에도 대중국 강경책을 더 강화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한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움직임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31개 현지 기업에 대한 미국인과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