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기, 아시아 영역 확장 가속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아홉번째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10개국)과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줄임말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을 말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및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번 서명은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출범시키는 의미가 크다.

무역규모는 5.4조 달러로, 인구 22.6억 명에 달하며,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자유무역협정) 시장이다.

아세안은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고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큰 폭으로 개방해 한류 확산 여건을 개선했다.

앞으로 무역·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 등 역내 국가간 전방위적 교류·협력이 한층 가속화돼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FTA가 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처 블룸버그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해 우리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 누적을 인정받게 돼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한 중소기업 분야가 도입돼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고용·혁신에 상당 기여함을 인정하고, 역내 중소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상호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분야 신규 도입을 통한 코로나19 시대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지재권 분야 개선을 통한 한류 콘텐츠 보호 확대, 투자자유화 강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제고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은 일본과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우리 산업의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는 등 국익에 맞게 마무리 지었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역내 자유화가 제고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기회에 시장이 더욱 개방된 아세안 시장에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