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예타 불가피…실제 착공에 수년 걸릴 듯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은 애초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논란 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신공항보다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날 검증 결과 발표는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일 뿐 가덕 신공항 추진은 이번 발표와는 별개 문제다. 가덕 신공항 추진은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항 건설은 국토부나 국토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고 국토부 협조 없이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5년 단위로 다음 달 수립되는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을 명시하는 것이다. 공항개발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은 수년간 표류할 수도 있다.

또 약 2년여가 소요되는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 추진의 첫 관문 역할을 하는 예타는 500억 원 이상 총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정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예타를 통과해야만 사업 추진 부처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경제성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예타 면제를 허용하면 이 과정을 줄일 수는 있다. 예타 지침상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고 지난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를 받은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30년 부산엑스포 이전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이 되면 향후 절차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안에 가덕도가 신공항 대체입지로 결정된다는 전제 아래 2021년 기본계획 수립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2022년 실시설계계획 승인 고시와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 5년여의 공사 기간을 통해 2028년 개항한다는 패스트트랙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에서는 절차 간소화와 시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타에서 기본계획, 설계, 착공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절차를 단축하고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서둘러 착공하지 않는 한 다음 정부에서 또 뒤집히며 사업 자체가 표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