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2년간 전국 11.4만호 임대주택 공급…전세시장 어려움 해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 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앉아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고 2021년 기(旣)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2010~2019년 45만7000호)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공공임대의 자재품질ㆍ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해 전세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이번에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또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2020년 가구ㆍ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압력이 일시 중첩된 영향"이라며 "임대차 3법으로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