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1년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면세점도 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들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통해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하에 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같은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행자 면세는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ㆍ담배 200개비ㆍ향수(60㎖)는 별도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해 내년 1조6000억 원을 투자, 과감하게 지원한다"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비대면 보험모집 등의 허용, 의료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건강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8대 비대면 유망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비대면 경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도 상정,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연구개발( R&D) 등을 집중 지원하고 총 9조 원 규모 비대면기업 전용 융자·보증·투자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수요 창출을 위해 내년까지 16만 개 중소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총 6400억 원)하고, 2000억 원 규모 글로벌 벤처캐피털 펀드도 조성해 비대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현재 10개 수준인 글로벌 비대면 혁신벤처(매출 500억 원, 수출 1000만 달러 이상)를 2025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과도한 환율의 변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장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