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찬스냐 아이디어냐… 민주당, 전월세 대책 ‘방어’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방어전에 나섰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 "이날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돼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라며 "부동산 정책에는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란 중인 호텔 방을 활용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옹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인터넷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호텔을 주거공간으로 바꿔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주거 형태인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며 "공동커뮤니티와 공동주방공간을 배치하되 개인이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매우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법사위 회의에서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며 "머지않아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났다.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작년 대비 2배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며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 규제를 난사하는 민심 역주행 부동산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발언을 해서 뭔가 잘못을 인정하나 싶었다”며 “그런데 호텔방을 전월세로 돌린다는 듣도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텔방 전셋집은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장관이 먼저 체험해봐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