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50주년…"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재도약"

▲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사진제공=창원시)

정부가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한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과 투자 거점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주력산업을 유치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출 100억 달러, 누적 투자액 50억 달러를 달성하고 일자리도 5만 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K-FTZ(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관세 유보와 저렴한 임대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최초로 지정된 마산을 비롯해 군산, 대불, 부산항, 광양항 등 총 13개 지역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50년간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1990년대까지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했고, 2013년까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3%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확산과 투자 위축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관세 유보 실효성이 떨어지고, 투자 이점도 줄어 수출 거점으로서 역할이 약화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마산은 지능형 기계, 울산은 친환경 자동차, 강원·김제·율촌은 세라믹·탄소·신소재 등으로 특화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주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부지를 현재 3470만㎡에서 2030년까지 4970만㎡로 확대한다. 지역별로 민관합동으로 'FTZ 투자유치 지원단'도 신설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수출 비중 50%가 돼야 입주할 수 있지만, 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30%로 완화해준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며 지방투자보조금(현금) 지원도 우대할 계획이다.

기업 운영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의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에 대한 매각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FTZ 혁신지원센터' 'FTZ 스마트물류센터'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합포만의 기적'으로 불리며 우리 수출 역사와 함께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90년대 국가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관계부처가 처음 함께 마련한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및 투자 거점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해외시장 개척과 소재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박수현 대신금속 대표이사를 포함해 유공자 28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