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구글앱 수수료 30% 논란, '프로토콜 경제'가 해법"

▲박영선 중기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구글의 앱 수수료 30% 부과 문제 등을 ‘프로토콜 경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와 배달의민족 M&A(인수합병) 등도 '프로토콜 경제'로 해결하기 위해 양측에 협상 테이블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글 앱 수수료 30% 과연 적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프로토콜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 플랫폼에 모인 개체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 프로토콜(규약)을 정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히 나눌 수 있다”며 “플랫폼 경제 독점화로 인한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프로토콜 경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심각한 노동 조건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택배 노동자들 문제도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합리적인 근로시간과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상생의 경제로 풀어 갈 수 있다”며 "'타다' 문제도 일찍이 프로토콜 경제로 풀었다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중고차문제와 '배민' 등 소상공인의 문제들을 '프로토콜 경제'로 풀어보려고 현대차와 배민 측에 제안했다"며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로 수수료를 과감하게 없애거나 낮출수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과거 카카오톡이 등장하면서 문자메시지에 들어가는 요금을 아예 무료화 했던 것 처럼 수수료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구글이 수수료 30%를 연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대안으로 제시되는 프로토콜 경제의 등장이 위협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구글은 당초 내년 1월 구글앱 수수료를 30% 인상하기로 했지만, 이를 내년 9월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