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주파수 재할당, 최우선 순위는 소비자 권익

현재 이동통신사가 사용하는 2G·3G·4G LTE 전체 410㎒ 주파수 중 75%에 해당하는 310㎒가 내년 만료된다. 이통 3사가 재할당을 신청하면 사용 기간이 연장된다. 문제는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이용대가 산정에서 정부와 이통3사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논란의 불씨가 지펴진 것이 지난 국정감사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705억 원을 반영했다. 5년 기준으로는 절반인 2조7852억 원이다.

이통3사의 반발은 즉각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통3사가 예측한 재할당 대가 1조60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더 많았던 탓이다. 이통3사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 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고,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들어서는 양측의 견해차가 크다면 차라리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공세를 더했다. 또 과기정통부에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강수도 뒀다.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로 응수했다. 재할당 대가는 물론이거니와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특히 5G(5세대)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재할당 대가를 차등 부과하는 옵션이 쟁점이 됐다. 정부가 제시한 재할당 대가는 2022년까지 무선국이 3만 국에 못 미치면 재할당 대가는 최대치인 4조4000억 원, 3만~6만 국 4조1000억 원, 6만~9만 국 3조9000억 원, 9만~12만 국 3조7000억 원, 12만~15만 국 3조4000억 원, 15만 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2000억 원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2010년과 2013년 주파수 경매 당시 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되 5G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을 고려해 27% 할인된 가치라 설명했다. 이통3사가 요구한 경매 대가의 50% 수준의 가치 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최초 논란이 된 양측의 재할당 대가 격차보다 괴리가 더욱 커졌다.

그나마도 5G 투자를 최대치로 했을 때나 가능한 수치라는 점에 이통3사의 반발이 크다.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해 구축한 무선국의 숫자가 15만 국이었는데, 5G에서 2년 만에 달성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것이다. 이통3사가 정부 제시안을 사실상 이중과세 내지 벌금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견 이통3사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도 상당한 상태에서 절대 성사시키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셈이니 속이 터질 만하다. 반대로 정부로서도 이통3사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 역시 힘들다. 주파수 대가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주파수라는 유한한 공공재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사용한다. 헐값에 주파수를 내주게 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배임을 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정부는 적어도 이통업계가 실현 가능한 적정한 기준을 다시 마련해 제시하는 것이 옳다. 이통3사 역시도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한발 물러나 정부와 이견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주파수 대가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spd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