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검찰 총장 측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가 26일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출신', '주요판결', '세평'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출신은 졸업한 고등학교와 최종학력이 기재됐고, 주요판결에는 해당 판사가 맡았던 사건이 기록됐다. 세평은 생략된 경우도 있었다.

공개된 세평은 모 재판장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며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함. 가급적 검사,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이라고 적혀있었다.

이는 앞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전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올해 2월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 2 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 부장검사는 해당 자료가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밝혔다.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했다. 세평의 경우 과거 해당 판사의 소송지휘를 받아본 공판 검사에게 받은 경험담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는 재판장에 한해 기재됐고 주심이나 일반 판사의 경우 출신 학교 정도만 기재됐다.

이 변호사는 "내용이 부정확한 보도가 있고,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이는 것을 우려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건으로 인해서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검찰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