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략회의...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제적인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