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 대통령 "과거 정부, 온실가스 감축 제시하고 석탄발전 늘려"

탄소중립 전략회의서 박근혜 정부 비판..."우린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제적인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혁신기술개발’에 연구-개발 전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라며 스스로 질문을 던진 뒤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 각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에)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관건은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만 기술이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쓰면서 기술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EU는 기술발전을 전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도 기술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며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해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대중화가 어렵지 않겠는가.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발전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혁신기술 1~2개만 세계를 선도해도 목표를 이루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면서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