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여야가 1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조 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000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일부 업종·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예산이 3조 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 원)의 절반도 안 돼 재난지원금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를 내려면 대상을 축소하는 방법뿐이다.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연휴(2월 11~14일) 전 지급이 유력하다.

여권 일각에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기존 사업예산을 5조3000억 원 감액했으나,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등으로 총예산은 2조2000억 원을 순증했다. 2조2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규모(14조3000억 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적자국채를 11조3000억 원 더 발행해야 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방역관리 기준상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중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강화로 전국의 유흥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일부 학원이 당분간 문을 닫게 됐다. 식당·카페, 예식장 등도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예산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반영된 3600억 원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9000억 원이 더해져 총 1조2600억 원이 됐다. 이는 44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다. 4400만 명은 지난해 주민등록인구(5185만 명)의 약 85%에 해당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개별 계약사들과 구매계약 논의가 거의 정리돼 가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까지는 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접종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자문그룹은 백신 물량 확보수준에 따라 접종대상을 코로나19 관련 의료인, 노약자, 고령층, 만성질환자, 사회적 취약계층, 예방접종 관련 의료인, 교사와 교직원 등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밖에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등원 제한 등으로 늘어난 보육·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소비 둔화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유동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감액분 5조3000억 원에 대해선 2일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된 감액 분야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으로 21조3000억 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