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개혁 소임 접을 수 없다" vs 김해영 "추미애, 오히려 검찰개혁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外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 버렸다"며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미리 수사 방향과 표적을 정해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한 뒤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다"며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2일 "지금 추미애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건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국민이 심려하게 돼 매우 착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쓴소리 4인방,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추 장관은 어떤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길인지 깊이 헤아려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선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만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야권에서 영입할 생각이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엔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