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전략회의 주재…'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등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인공지능(AI) 대학원,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등을 통해 2025년까지 핵심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며 “AI 선도학교(2021년 500개), SW미래채움센터(10개소)를 통한 초·중등 및 전국민 소프트웨어 교육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년 만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 개정돼 이번 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계약-수행-사후관리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전 단계에서 ‘제값 받기’가 이루어지도록 △적정대가 산정,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12월) 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하도급 감독대상 확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창업-성장-해외진출 단계별로 공간(SW 드림타운, 2021~2023년), 마케팅·네트워킹(140개사, 2021년 200억 원), 해외 현지화(2021년 33억 원)를 지원한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를 2021년 신규 도입해 공공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선도할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2025년까지 5개 이상의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도 함께 상정·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BIG3 산업에 대해 지난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먼저 BIG3 산업 집중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관합동 회의체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소위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구축, 격주로 정례 개최하고, 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체감되도록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기업 간 수직·수평 협력생태계 조성 △BIG3 산업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카테고리에서 집중 점검 및 육성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경우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을 목표로 22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18%, 팹리스 2%를 달성하고, 25년까지 각각 25%, 5%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차 경우 세계 최고 수준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을 목표로 2022년까지 미래차 38만 대 보급, 수출비중 10%를 달성하고, 25년까지 각각 133만대, 20%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바이오헬스 경우 2022년까지 수출액 200억 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하고, 25년까지 이를 각각 300억 달러, 4.2%까지 키우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