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검토

▲일본 도요타 자동차 공장의 조립라인에서 차량이 일렬로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로이터연합뉴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0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제도와 목표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은 자동차 업계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통해 배출권 구매나 벌금 등의 자금 부담을 우려한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등을 향한 기술 개발에 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서구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전기차 등의 비율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이 이미 목표치를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이는 제도를 마련,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경우, 지난 3분기 3억9700만 달러(약 4326억 9030만 원)의 매각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탄소배출권 판매가 큰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내건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0) 선언’과 궤를 같이한다. 일본에서는 자동차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 탈(脫)탄소화 목표 달성 여부를 가를 핵심 열쇠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30년 전기차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PHV)의 비율을 20~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이 비중은 0.9%에 그치고 있어, 목표 달성까지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새로운 목표에서 하이브리드차(HV)를 포함시켰다. 2035년까지 HV마저도 금지하겠다는 영국에 비해서는 느슨한 편이다. 일본에서 현재 신차는 가솔린차가 60%, HV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 HV 차량을 강점으로 해 왔던 이유도 있지만, 일본 경제를 지탱해 온 자동차 산업이 구조적 전환에 뒤처질 리스크가 있다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새로운 추세에 따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업계에는 자동차 배터리 조달 문제, 기존 경영 계획의 재검토 등이 요구된다. 자동차 배터리는 현재 CATL 등 중국 업체들이 우세한 상황인데, 일본 기업들이 기술 개발로 반격하지 못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질 우려가 있다. 아울러 각사의 중장기 계획에서 전기차 비율 등의 목표치가 조정될 필요성이 생기면서 체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의 재편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 공급망의 구조 전환, 전력의 배출 삭감 등이 요구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