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통' 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성난 '부동산 민심' 잠재울 수 있을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제공)

변창흠<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변 내정자는 부동산·도시주택 전문가로 LH 사장을 역임하며 현장에서 주택공급을 주도해 온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등을 통한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변 내정자의 평소 신념이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 내정자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집값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 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변 내정자에 대해 부동산·도시주택 전문가로 현 정부의 전세 대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하고 도시재생 뉴딜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변 내정자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며 "성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는 된다"고 말한 바 있다.

24번째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특히 변 내정자는 평소 "(세입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택 정책의) 원칙이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부동산 정책 방향에 있어 현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LH사장으로 역임하면서는 3기 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정책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변 내정자는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전문가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공급 정책에는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앞서 변 내정자는 "단기간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최근 '5·6 공급대책'과 '8·4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아이디어가 많고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 내정자의 역할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H, LH 사장으로 현장에서 지휘했던 인물이므로, 보다 더 현장감 있는, 현실성 있는, 또 체감형 정책들을 발굴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상 최고 수준의 돈이 풀린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만으로 시장 불안을 잡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새 부동산 정책 수장으로서 변 내정자가 어떻게 공급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찾아 대응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