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부정청약·분양권 전매 등 단속…범죄수익 환수

입력 2020-12-06 09:43수정 2020-12-06 13:43

경찰청은 7일부터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140명 중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관련 피의자는 절반에 가까운 46.8%(1002명)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경기남부청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특히 전문 브로커나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도록 했다.

자금 추적으로 범죄 수익은 환수하는 한편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피의자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벌은 받더라도 범죄 수익이 많다'는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