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배출 '0' 만든다…기후대응기금 조성ㆍ탄소세 신설 검토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획기적인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발전 비중의 40.4%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하고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송 부문 중 도로의 탄소배출량 대부분(96%)을 차지하는 내연기관차는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정부는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 2000만 세대에 보급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철도와 선박도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에 나서고 그린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울산, 광주, 강원 등 11개가 지정돼 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순환경제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 전환과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차 부품업체만 2800개로 전체 자동차 부품업체의 31.4%에 달하고 25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구조변화 및 고용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에너지효율 등) 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특히 CCUS 기술의 경우 2030년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CCU 상용화 기술, 차세대 원천기술 단계별 개발 로드맵 수립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기후대응기금 조성과 탄소세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은 유사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기금을 통폐합하고 신규 수입을 발굴하고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금융도 활성화해 현재 6.5% 수준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조정실 녹색지원단 등을 사무처로 개편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요 관리,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지원 및 수소경제 관련 업무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도 신설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30년 계획(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과 2050년 계획(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한다. 다만 2030 NDC는 2025년 이전 상향할 계획이다. 2030년 목표는 기존 목표인 2017년 배출량인 7억910만 톤보다 24.4% 감축한 5억3600만 톤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며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높은 무역의존도 등 우리 여건 감안시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신(新)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