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우려 표명'ㆍ'대응말자' 안건 모두 부결

(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안건과 함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안건도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대응하자는 취지의 안건 3개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안건 4개가 상정됐다.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원안을 제시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9명의 법관 대표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됐다.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이에 대해 검찰이 공소유지와 무관한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수정안이 나왔다.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해 향후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하는 수정안도 제시됐다.

우려를 표명하자는 의견이 모두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안이 새로 논의됐다.

새 안은 ‘사안이 재판의 대상이 됐고 앞으로 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한 법원 재판에 대비해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비난 등 재판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도나 조치들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수정안 3개가 제시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원안과 관련 수정안 2개가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뜻에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론을 거친 끝에 제시된 7가지 안은 모두 부결됐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과정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