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흑인 국방장관 탄생 난항...“퇴역 관련 규정, 인준 걸림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국방부 장관에 공식 지명했다. 오스틴이 중부사령관 당시인 2015년 9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4성 장군 출신의 로이드 오스틴(67)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국방장관에 공식 지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는 상황실에서 군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나는 그의 품성을 목격했다”면서 “오스틴 장군은 우리나라가 힘의 본보기가 아니라 본보기의 힘으로 이끌 때 가장 강력하다는 나의 깊은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오스틴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그는 1975년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이후 41년간 군에서 복무한 뒤 2016년 전역했다. 2012년 첫 흑인 미군 참모차장이 됐고, 1년 후 첫 흑인 중부군 사령관에 취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퇴치 전략을 지휘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이던 시절 오스틴과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관련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며 긴밀히 협력하는 등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선을 두고 다양성에 중점을 둔 바이든 당선인의 신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걸림돌도 많이 있다.

우선 현행법상 국방장관이 되려면 퇴역 후 7년이 지나야 하지만 오스틴은 4년밖에 되지 않았다. 오스틴이 국방장관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해당 조항 적용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논란이 일자 미 매체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군대는 국가안보의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미국을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면한 막대하고 긴급한 위협과 도전을 생각할 때 신속한 인준이 필요하다”며 의회의 면제 승인을 호소했다.

미국 정치권은 ‘퇴역 후 7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문민통제 원칙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BBC방송은 “미국 의회가 면제 승인을 인정한 것은 두 번에 불과하다”며 “가장 최근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첫 번째 국방장관을 역임한 해병대 퇴역 장성 제임스 매티스의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이 격화하는 시기에 오스틴이 상대적으로 아시아 경험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스틴은 40년 군복무 기간 대부분을 중동에서 보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지상군을 지휘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갤러거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오스틴은 애국자”라며 “그러나 중국이 긴급한 위협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FT는 “또 오스틴은 퇴역하고 나서 방산업체 레이시온테크놀로지 이사회에 합류했다”며 “이는 방위산업체와 정부 관계에 부정적인 민주당 내 진보인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