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공정경제 3법 통과, 투기자본 영향력 행사 우려…기업 옥죄지 말아야"

입력 2020-12-10 16:4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I.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0일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상장협은 입장문에서 “경제3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기업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그동안 경제계가 수많은 건의, 공청회 등에서 끈질기게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3%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은 대주주보다 훨씬 적은 주식 수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진정으로 소액주주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상장회사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조속히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추가 법 개정을 요청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정책보다는 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이 우선되기를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