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정치권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은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며 "법무부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했다"면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입장발표를 통해 "광기 더하고 있다"며 "신새벽에 군사작전 하듯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고 한탄했다. 

또 "윤 총장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들은 추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로 아무 실체가 없다"면서 "추 장관은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을 지휘한다는 희미한 법적 근거 토대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 기각한 징계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면서 "공권력이란 탈을 빌린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권력 앞에선 숨도 크게 못 쉬고 앞장서서 알아서할 공수처장을 이미 물색했을 것"이라며 "권력의 끝없는 폭거와 광기에 분노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한계점을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제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