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공공·민자·기업 110조 투자…첨단 유턴기업 보조금 상향

(기획재정부)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 올해 100조 원이었던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 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은 60조에서 역대 최고수준인 65조, 민자는 15조에서 17조, 기업은 25조에서 28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 분야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투자 등에 집중하고 민자는 그린스마트스쿨, 완충저류시설 같은 신유형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기업은 제도개선과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인 투자 애로 해소로 18조 원 규모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신규 발굴하고 화성 복합 테마파크, 고양 콘텐츠파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데이터센터,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 등 10조 원 이상 규모의 착공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설비투자는 75%, 대기업의 신성장 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은 50%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해 관세감면도 현행 각각 50%, 30%에서 70%, 50%까지 확대한다. 단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첨단산업 유턴은 현행 해외사업장 축소기준(25%)과 동일한 소분류 업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비수도권으로 유턴하면 현행 2%포인트(P)의 보조금 추가 지원도 5%P로 상향한다. 2개 이상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25%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주고 보조금도 최대 5%P 상향하기로 했다. 전략적으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현행 지원 수준 이상의 맞춤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생활 SOC 투자를 올해 대비 5000억 원 증가한 11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청사·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7건(주택 약 1400호, 6900억 원 규모)을 착공하는 등 건설투자를 보완할 계획이다. 관심이 집중된 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A노선은 2023년 말 개통 예정이며 B노선은 내년 말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할 계획이다. C노선은 내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께 실시협약 체결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