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생활 SOC 투자 11조로 확대… 주민 '삶의 질' 제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정부가 내년도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11조 원으로 확대한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 SOC를 확충하기 위해 올해보다 5000억 원 늘린 규모다. 내년에는 복합개발사업 7건을 착공하고 신규 사업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건설투자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438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289개, 내년 149개 규모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30조 원이 들어가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맞춰 내년부터 해당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생활 SOC 3개년 계획은 2020~2022년간 국비 30조 원을 투자해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 SOC 시설을 복합화해 확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체감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3기 신도시 학교공원,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SOC 결합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추진키로 했다. 3기 신도시 학교공원은 학교가 신도시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이 되도록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을 미리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활용해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단독사업은 LH와 지자체의 협업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노후청사, 유휴 국유재산을 ‘청사+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확충 및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중 복합개발사업 7건을 착공하고, 신규 사업 후보지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복합개발사업 7건은 주택 약 1400호 규모로 69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3건에서 내년 7건(서울 4, 경기 1, 부산 2)으로 늘렸고 2022년에는 6건을 착공할 예정이다. 신규사업 후보지 선정과 사업 규모 등 세부계획은 내년 상반기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