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與 주도 상법개정안 비판… "재개정안 낸다"

입력 2020-12-17 16:27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개혁이 아닌 재벌타협"이라며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투데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개혁이 아닌 재벌타협"이라며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으로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제어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으로 명명한 조 의원의 법안은 상장회사의 다중대표소송 청구요건을 지분율 0.01%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애초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구요건을 0.01%로 명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0.5%로 상향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