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 1차관 “내년 1분기 예산 집행 신경쓰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경제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 관련 1분기 집행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어제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관계 부처가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실행, 고용시장 안정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내년 상반기는 코로나의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진정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에 준비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하겠다”며 “특히, 연초부터 경기회복의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1분기 집행에 보다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SOC 등에 대한 건설투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경기·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집행 준비상황 등을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증대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고용시장 관련 “고용은 경제회복과 시차를 두고 회복한다. 특히,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가 누적되면서, 고용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유지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등의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에 더해 필요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30~40대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