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신속확인ㆍ적극행정 통해 혁신사례 33건 해결

스타트업 A사는 범죄에 취약한 아동과 여성의 가방에 스마트 영상기기를 부착하면 주변 상황을 촬영해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보호자가 아동과 여성의 귀갓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중국에선 이미 출시됐다.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불특정 개인을 촬영해도 되는지 알쏭달쏭해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찾았다. 상의는 신속확인제도로 50여 개 정부부처에 질의한 결과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호신용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엔 촬영할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A사는 서비스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20일 발표했다.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관한 법령·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한다. 50여 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이를 통해 23개 사업자의 즉각적인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상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 ‘알쏭달쏭’ 법령과 제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며 “신속확인제도가 공무원의 광범위한 유권해석, 선제적인 적극 행정까지 이루어내는 유인기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속확인제도를 통해 무인 로봇 선박을 이용한 하천 쓰레기 수거도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선박에는 선원이 탑승하도록 규정해 무인선박이 운행 가능한지 불분명했지만, 당국은 5톤 이하 선박은 무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영상 카메라가 아닌 비전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시장 테스트를 시작했다. 사물인식을 위해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를 촬영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거쳐야하나, 비전센서를 이용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받았다.

인공지능(AI) 심전도 측정 안마의자도 신속확인제도의 성과다. 개인이 안마의자에 부착된 심전도 측정기로 자가 측정하면 AI가 측정결과를 분석해 건강 조언과 추정진단을 제시한다. 위험수치를 벗어나면 병원 내원을 권유한다. 이때 AI가 건강 조언과 추정진단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신속확인 결과 “객관적 통계에 기반하면 AI도 건강 조언과 추정진단 제시, 내원 안내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간 사례도 10건 있었다. 국세청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샌드박스 승인 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는 한편, 각종 부가조건 대신 시장확대를 먼저 제안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안면 인식을 성인 인증을 완료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 그냥 가져가면 된다.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돼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6월 산업융합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한 것에 더해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실증 후 문제가 없다면 유·무인 편의점에서도 테스트해 볼 것”을 역제안했다. 또한, 이달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 음식점 내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실증 특례 승인 이후 여러 업체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사업을 신청해 왔는데, 국세청이 선제적인 제도혁신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은 별도 심의절차 없이 바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세청의 파격 행보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에도 무알콜 음료 등을 생산하거나, 맥주를 만들고 남는 부산물을 활용해 빵, 스낵 및 기타 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했다.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도 허용됐다. 이전에는 사내 전산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융사 망분리 규제’로 인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월부터 재택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이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는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 행정도 돋보였다. 전압, 단자 모양 등 충전규격이 다른 모든 전자제품을 어댑터 하나로 충전할 수 있는 프리전압 어댑터를 개발했지만,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어려웠다. 국표원은 “3주간의 고민 끝에 기존 고정전압식 어댑터의 기준을 준용해 제품인증을 해주겠다”고 회신했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가미한 LED 아쿠아 조명도 관련 인증기준을 찾지 못해 앞이 깜깜했지만 국표원을 비롯해 전파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관련 인증 내용과 절차, 비용, 기간 등을 찾아준 덕에 시장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샌드박스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공무원 적극 행정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제도 혁신의 방법”이라며 “일부 부처가 보여준 적극 행정 문화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