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연관에 선그은 이탄희 "사법농단 탄핵, 판결평가 아냐"

입력 2020-12-24 14:12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4일 자신이 주장한 이른바 '사법농단 법관 탄핵론'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주장으로 확대해석되자, 이는 별개라고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을 '당파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로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게 소비되기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우리 헌정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