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방] ① 기준금리 추가 인하 사실상 없다 ‘신중히 판단’

(한국은행)

경기부진이 심화하더라도 한국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신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과 국고채 단순매입 등 금리 이외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경제규모(국내총생산·GDP)를 초월하는 등 완화기조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연방)’에 따르면 내년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완화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완화적인 수준에서 운용할 것인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 상황,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운용, 글로벌 교역여건 변화 등이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방은 매년 연말 내지 연초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년간의 통화정책방향 기조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자료다.

이는 우선 국내경제는 완만히 회복될 전망이나, 코로나19 확산 정도, 백신 상용화 시기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높아지겠지만 낮은 수요압력이 지속되는 등 한은 물가목표치(2%)를 밑돌 전망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은 내년 물가상승률을 1.0%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주택 및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GDP를 넘었고, 가계와 기업부채를 합한 민간신용 규모는 GDP의 두 배를 넘었다. 3분기 GDP 대비 가계신용과 민간신용 비율은 각각 101.1%와 211.2%를 기록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운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표현을 보면 금리인하보단 다른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읽힐 수 있겠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이같은 방안은 우선 금중대 등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이 될 전망이다. 금중대의 경우 지원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상황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안정화를 위해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담보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시 운영 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연장여부, 적격담보증권의 담보가치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내년 7월13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1조7800억원 규모로 2차 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SPV는 연장했다. 한시적 조치들은 내년 3월 줄줄이 끝난다. 시장상황을 보며 연장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추정)

이는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장기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서다. 실제, 내년 국고채 발행규모는 176조4000억원에 달해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늘었던 올해(174조4000억원) 발행규모를 넘었다. 2022년에도 19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예고했다.

한은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11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9월초에는 사상 처음으로 연말까지 5조원 내외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매월말 실시키로 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하기도 했었다. 한은이 단순매입으로 보유중인 국고채 규모는 24조82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예전보단 (연방에) 훨씬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수급불균형 우려가 시장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