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9차 전력계획 확정

▲충남 태안군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일대. (뉴시스)

'탈(脫)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을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공고했다.

9차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한다. 이 가운데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감소한다. 같은 기간 LNG 발전 설비 용량은 41.3GW에서 58.1GW로 확대된다.

원전은 현재 24기(23.3GW)에서 2034년에는 17기(19.4GW)까지 줄어든다. 원전별로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가 설계수명을 채우면서 멈추게 된다.

반대로 준공을 앞둔 신한울 1·2호기(2.8GW), 신고리 5·6호기(2.8GW)는 이 시기에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신재생 설비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어난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용량은 각각 45.6GW, 24.9GW로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연료전지발전 설비는 8차 계획과 비교해 3.5배 많은 2.6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설비용량 비중 전망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 계획대로라면 2034년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은 신재생(40.3%), LNG(30.6%), 석탄(15.0%), 원전(10.1%) 순이 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신재생은 24.5%포인트(P) 늘고 LNG는 1.7%P, 석탄은 13.1P, 원전은 8.1P 각각 줄어든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인 1억9300만톤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억5200만톤 대비 23.6% 감소한 것으로, 연간 석탄발전량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30년 29.9%로 낮아질 전망이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2019년 2만1000톤에서 2030년 9000톤으로, 약 57%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9차 계획상 2034년 최대전력수요는 102.5GW로 전망됐다.

최대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에 따라 8차 전력계획 대비 소폭 감소(-0.3%p)할 것으로 분석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2034년 기준 약 1GW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결과, 전력 사용유형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대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9차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설비예비율은 18% 이상으로 유지되고, 2029년부터는 신규설비 준공을 통해 기준 설비예비율이 22%까지 높아지는 등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접속대기를 방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송전선로, 변전소, 발전소 연계선로를 적기에 준공하기로 했다.

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과 발전사간 비용 절감을 위한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시장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