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0.4%P 찔끔 상승…의원급은 오히려 하락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비급여 확대로 0.7%P 하락한 탓이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진료비는 103조3000억 원, 보험자부담금은 66조3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 2017년 8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5000만 명(중복)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특히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이 1조4000억 원 경감됐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경감된 의료비도 2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64.2%로 전년보다 0.4%P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한 보장률 목표치는 2023년 70%였다.

질환별로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은 81.3%로 0.1%P 올랐다. 50위 내 질환은 78.9%로 전년과 같았다. 연령대별로 1세 미만 영유아가 79.4%로 5.2%P 급등했다. 단 5세 이하는 69.4% 0.1%P), 65세 이상은 70.7% 0.5%P 오르는 데 그쳤다. 공공의료기관(종합병원급 이상)이 71.4%(1.2%P↑)로 민간의료기관(66.0%, 0.9%P↑)보다 다소 높았다.

요양기관 종별로 병원급 이상은 64.7%로 1.6%P 상승했다. 상급종합이 69.5%로 0.8%P), 종합병원이 66.7%로 1.5%P 올랐다. 병원은 51.4%로 3.4% 상승했다. 반면, 요양병원은 68.4%로 1.3%P, 의원은 57.2%로 0.7%P 내렸다. 공단은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은 전체 비급여 중 선택적 비급여가 60.7%에 달해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