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31일 브렉시트 종지부 찍는다…전환 기간 종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 협상 합의안에 서명 후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30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무역협정을 포함한 EU와의 미래관계 협상 합의안을 승인했다. 찬성 521표에 반대 73표로 압도적인 찬성 비율을 보였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는 “얄팍한 협약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며 합의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이날 협상안에 서명했다. 협상 합의안은 상원 투표를 거친 후 왕실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합의안에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영국 수산업계는 “국가의 목표를 위해 어업이 희생됐다”며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EU 탈퇴는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EU 탈퇴 찬성은 51.9%, 반대는 48.1%였다. 결과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협상을 진행했다. 올해 1월 31일 브렉시트는 이뤄졌지만,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뒀다.

전환 기간 영국은 관세 혜택 등 기존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탈퇴 이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영국 해안에서 EU 회원국들이 어업을 벌이는 것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영국 내 공정경쟁환경과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에 합의하지 못했다. 영국은 EU가 지나친 간섭을 하려 든다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다행히 영국과 EU는 24일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큰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영국과 EU는 상품 무역에서는 무관세와 무쿼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관과 검역 절차가 생겨 기업들의 서류 작업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존슨 총리는 “영국 수출 업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하나뿐이라는 이점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EU 회원국을 여행하는 영국인들은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았지만, 이 혜택도 사라지고 휴대전화 무료 로밍 혜택도 받을 수 없다. EU 회원국을 90일 이상 여행하려면 별도의 비자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양측의 경찰과 사법 당국 간 협력은 계속된다는 내용이 협상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