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입력 2020-12-31 11:15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법 개정 주요 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관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질문과 답변, 해설을 담고 있다.

시민이 어려운 법 내용을 이해하도록 주제별 법 개정 핵심사항에 관한 내용은 4컷 만화형식으로 꾸몄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주제별 법 개정 관련 조항과 주요 해설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와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도 담겨있다.

가이드북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 전문,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시민 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법ㆍ제도 변화 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