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고공행진에 지자체 압박까지…일본 정부, 긴급사태 재선언하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4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전날 오후 관저에서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투시 경제재생상,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 등 각계 관료들과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날 오전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대책을 설명할 바침이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전날 긴급사태를 발령했을 때의 영향을 분석한 후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경제에 대한 타격, 경제 활동으로 인해 감염이 퍼지는 위험 등을 고려해 지난해 4월 시행 당시보다는 내용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인 작년 4~5월 당시 외출 자제,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등을 사실상 금지하는 긴급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는 그동안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오는 긴급사태 선언을 꺼려왔다. 이보다는 긴급사태 선언 이전일지라도 정부의 영업시간 단축이나 휴업 요청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쪽을 중시해왔다. 다만 특별조치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이것만으로는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날이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는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스가 총리에게 강력한 대응을 압박했다. 전날에도 일본에서는 31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달 29일부터 엿새 연속 3000명을 웃돈 것이다. 6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을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24만924명으로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60명 증가한 3645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코이케 지사 등 수도권 4개 광역단체장들까지 긴급사태 선언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을 만나 긴급사태 선언을 신속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정부 측과 사전 조율한 흔적은 없어 보인다면서, 사실상 고이케 도지사가 여론을 등에 업고 공개적으로 내각을 압박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