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속도 못 내는 'LG vs SK 배터리 소송전'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배터리 관련 소송전이 두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양사는 국내에서 민사 2건, 형사 1건 등 총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5월 LG화학이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과, 같은 해 6월과 10월 SK이노베이션이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소 취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산업기술보호법' 고소사건에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의자가 워낙 많기도 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이 소송을 건지 1년 8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사건들이 전반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사 소송 2건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나마 '소 취하' 소송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8월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며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직후 SK이노베이션은 항소했다. 특허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2019년 6월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1년 6개월 넘게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에 이 소송을 승계하는 절차를 거쳤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도 마찬가지다.

이번 소송전의 출발점이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최종판결 기일이 작년 10월 5일에서 26일로, 또 12월 10일로 미뤄진 뒤 올해 2월 10일로 총 세 차례 연기됐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판결 기일도 애초 이달 11일에서 11월 30일까지 미뤄졌다.

이렇게 국내외 소송이 지지부진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양사가 본격적인 합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내달 최종 판결 앞두고 양사가 다시 합의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도 "아직 진척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