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오늘 6차 전수 검사...'인권 강조' 법무부 책임론 확산

▲법무부 유튜브 홍보 영상 일부 내용 (법무부 유튜브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와 천안교도소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법무부의 교정시설 방역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2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부분(989명)은 수용자이며, 출소자 91명, 직원 41명 등이다. 확진자의 95%(1069명)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서울동부구치소 외에도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구치소 4명, 천안교도소 1명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동서울부구치소와 무관하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에는 제주교소도 직원 1명이 확진됐다. 다만 제주교도소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최초 확진자가 나왔던 11월 27일 이후 밀접 접촉자의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용시설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격리 공간이 적었는데도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유튜브에 게시한 '법무부 2020 연말결산 법무부의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제하 동영상에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교도작업 면 마스크 지역사회 등 공급'이라고 적었다.

동영상이 게시된 날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형자가 최초로 사망한 날이다. 구치소에서는 수용자 12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집단감염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날 직원 530명, 수용자 338명을 대상으로 6차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고층빌딩형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집단감염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서울동부구치소 현장 점검을 매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