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 언급한 文… 당정, 선거 향방 가를 부동산 정책 낼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일성으로 주거안정 대책으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롭게 꺼내 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실상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불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변 장관 취임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점검하는 자리를 갖는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변 장관 등과 함께 당정 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년 차 부동산 정책 기조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마련한 정책을 실무선에서 논의해본 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일단 7일로 잡혀있는 당정 협의 일정을 순연할 가능성도 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도심권 고밀개발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자리에 참석해 추가 공급방안으로 도심권 고밀개발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변 장관은 서울 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간 주택공급에 있어 서울 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변 장관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역세권 면적을 500m까지 확대하자는 점도 눈에 띈다. 앞서 정부는 기존 250m였던 역세권 면적을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350m까지 늘렸다. 범위를 500m로 설정하면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 수준이 역세권에 해당한다.

용적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현재 역세권 용적률이 160% 수준인데 300%까지 올려도 되지 않느냐"며 "다만 용적률을 확대할 경우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