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초부터 미국 동맹국 볼모 도발...부담 커지는 바이든 정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일(현지시간) 애틀랜타에서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유세를 하고 있다. 이란의 잇따른 도발에 취임 후 2015년 핵합의 복귀를 염두에 뒀던 바이든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애틀랜타/AP뉴시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2015년 이란 핵 합의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란을 둘러싼 환경은 너무 많이 바뀌었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새로운 현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은 그가 백악관에 머무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란도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란이 새해 벽두부터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다양하다. 미국 정권이 오는 20일 교체된다. 또 전날은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거셈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드론으로 폭사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주기를 맞아 미국에 조금이라도 보복하면서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권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면 지금이 도발을 펼쳐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 동맹국인 한국을 볼모로 잡아 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시도까지 곁들였다.

그동안 바이든은 이란의 합의사항 이행을 전제로 버락 오바마 전 정권 시절 성과이기도 한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바이든의 국가안보 고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는 지난 주말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솔레이마니가 살해된 이후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국익도 보호됐는지 묻는다면 내 대답은 ‘아니다’”라며 “이란은 1년 전보다 오늘날 핵무기에 더 가까워졌고 걸프만의 해운과 석유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정도로 대담해졌다. 이란의 악의적인 행동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파트너들도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상과 외교를 통해서 이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단순히 협상에 복귀하는 것은 이란 제재로 얻은 상당한 레버리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달 “미국 제재가 이란 경제에 2500억 달러(약 272조 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조셉 리버만 전 미국 상원의원은 전날 NBC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란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자이며 중동에서 대리전을 일으키고 독재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바이든이 2015년에 한 합의에 복귀하지 말고 유럽, 중동 동맹국과 협력해 2021년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새 이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시사지 뉴요커는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이라는 지뢰밭에 직면하게 됐다”며 “핵 합의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그 전제 조건인 ‘이란의 준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2015년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이란의 노골적인 인권 유린과 미사일 전력 확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도 퇴임을 앞두고 군사적, 경제적 장애물을 겹겹이 추가해 바이든의 대이란 긴장 완화 노력을 방해할 작정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에 “이라크 바그다드의 우리 대사관이 로켓 공격을 받았으나 이들은 불발됐다”며 “이들 로켓이 어디에서 왔는지 추측해 보라. 이란이다. 미국인 한 명이 죽으면 이란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트위터 글을 올렸다.